뉴스 > 전체 > 머니포커스 프린트 구분자 이메일 전송 구분자 리스트
[금융재태크 꿀팁] 꼭 알아야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음주·무면허·과속운전땐 車보험 과실비율 20%P 가중
기사입력 2017.10.20 04:01: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본문이미지
# A씨는 휴일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했으므로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듣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처럼 매일같이 운전을 하면서도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과실비율에 대해 잘 몰라 사고 발생 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근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은 물론 계약 갱신 시 보험료도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 횟수와 손해액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행태 등 사고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졸음운전 및 과로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시속 20㎞ 이상 제한속도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 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켤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의무 위반,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려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촬영은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 정황이 나타나도록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서도 촬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고 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고 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차량 위치나 접촉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하다.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