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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자녀 결혼자금 걱정된다면 미리 나눠 증여를
안전 상속 위한 증여 유의사항
한국 거주자 자녀에겐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증여 때 반드시 신고해서 10년후 공제기회 얻어야
기사입력 2017.12.01 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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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자력으로 신혼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현행 증여세법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자녀가 서른 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명의로 1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신고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000만원, 만 열 살이 되는 해에 2000만원, 만 19세가 되는 해에 추가 3000만원, 20세가 되는 해에 2000만원, 30세가 되는 해에 5000만원을 각각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세법의 기본을 모른 상태에서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란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비과세해주는 규정을 말한다. 단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둘째,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이며 이들로부터 각각 수차례 증여받은 경우엔 증여재산공제액은 순차적으로 차감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합산과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누진 과세하는 규정이다.

無신고 시 증여시기 달라져

과세 관청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입금한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체 목적이 증여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비과세 증여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 관청에 증여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원천을 인정받기 어렵고,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1회 적용되는데 증여시점이 인출시점으로 밀리면 차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시기도 지연돼 그만큼 손해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이유가 증여라면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일시금 아닌 적립식 증여 가능

자녀에게 목돈이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증여를 원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은 입금한 때마다 증여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5년간 매월 30만원씩 증여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60번 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만약 적립식 증여를 하는 경우 미래에 증여할 금액이 최초 증여신고 시점으로 할인되므로 할인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가액이 큰 경우 고려해볼 만하며, 1회의 증여세 신고로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자에게 증여 땐 세대생략 할증 고려

만약 친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단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어설 경우엔 40%가 할증된다. 손자 기준으로 볼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손자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두 번 과세되지만 세대를 건너 증여할 경우엔 한 번 과세되므로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30%(또는 40%) 할증해 계산한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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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 아닌 자녀계좌 사용은 안돼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법 개정 시행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녀 명의 예금 및 증여 목적이 아닌 자녀계좌 사용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불법이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세 등 세금 회피를 하는 행위는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와 동시에 금융실명제법으로 고발당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영선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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