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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주식투자 `큰 손들` 양도세 아끼려면…
기사입력 2017.11.03 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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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양도차익에 대해 22% 또는 33%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변경된 세법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대주주 기준 중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적용되는 시가총액 요건의 기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단일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중 12월 결산법인의 시가총액 기준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현재 단일 종목을 기준으로 코스피 주식은 25억원 이상, 코스닥 주식은 20억원 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각의 기준금액 이상 보유 여부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며, 직전 사업연도 말 각 종목의 보유주식 수량에 해당 종목의 주가를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말 주가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종목을 2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대주주로 분류되어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매도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구분 없이 기준금액이 15억원으로 인하되는데, 15억원 이상 보유에 대한 판단 시점은 금년 말이다. 가령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5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어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 매도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금년 말 주가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종목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보유한 경우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2018년 4월부터 12월 사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본인 소유주식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최대주주 일가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 본인 보유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아버지가 11억원, 어머니가 3억원, 아들이 2억원 보유하고 있다면 금년 말 기준으로 16억원을 보유한 셈이 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이들 중 누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종목의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신주인수권 등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주가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보통주를 14억원, 우선주를 2억원 보유하고 있다면 금년 말 기준 16억원을 보유한 셈이 되고,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보통주를 매도하든 우선주를 매도하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투자자별로 투자목적, 투자금액, 목표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세전략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내년 4월 이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보유주식 중 일부를 올해 말 이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아래 두 가지 내용만큼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첫째, 최소한 증시폐장일 3영업일 이전에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 수령일이다. 실무상 증권시장에는 특이한 결제제도가 있는데, 바로 `T+2` 결제제도이다. 보유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체결한 경우 매도대금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날에 계좌로 들어오게 되며, 바로 그날이 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면 3영업일 이전에 매도 주문의 체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증시 폐장일이 12월 28일이라면 12월 26일 이전에 매도주문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후 28일 이전에 매도 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올해 말 이전에 양도한 주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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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 종목의 폐장일 종가를 고려하여 여유 있게 매도하는 것이 좋다.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시 연말 보유주식 수량은 증시폐장일 이전 3영업일에 확정되지만, 주가는 증시폐장일 종가로 확정된다. 가령 금년 증시 폐장일이 12월 28일이라면 올해 말 보유주식 수량은 12월 26일 주식시장 종료 후 확정되지만, 주가는 12월 28일 주식시장 종료 후 확정된다. 만약 12월 26일 주가 수준으로 15억원에 약간 미달하게 주식 매도주문을 체결했더라도 27일과 28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자칫하면 올해 말 15억원 이상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가 흐름을 고려하여 보유주식을 충분히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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