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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물려줄꺼면…상속 10년전 증여가 稅부담 적죠
배우자 6억까지 무상 증여…성년 자녀는 5천만원 OK
동일인 10년 단위로 주면 누진세 폭탄 피할 수 있어
손자에 30년간 나눠서 주면 세금 없이 1억4천만원 상속
일시증여땐 1088만원 내야
기사입력 2017.07.14 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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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를 여읜 나신영 씨는 아버지의 상속세를 준비하다가 세무사가 계산해준 상속세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실의에 빠졌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내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높은 누진세를 적용해 상속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세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나씨는 이번 상속세 납부 경험을 교훈 삼아 본인 재산이 자녀들에게 최대한 세금 부담 없이 이전되도록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다.

지금부터 나씨가 기억해야 할 사전증여 절세 팁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합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10년(5년)이 경과한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많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최대한 빨리 10년마다 증여해야 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받을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할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누진세를 피하고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친족 간에 증여할 때는 10년간 일정 규모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관계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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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가 2017년 태어난 손자에게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 등을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총 증여세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함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뿐만 아니라 손자가 0세부터 증여받았던 증여 재산을 30세가 될 때까지 운용했을 경우(연 수익률 5% 가정) 여기서 발생한 수익 1억30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나씨가 손자가 30세가 됐을 때 일시에 1억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손자는 증여세로 약 108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예시와 같이 증여의 효과는 증여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커질수록 힘을 발휘한다.

증여한 재산의 수익이 증여받는 사람의 수익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자가 갖고 있는 고수익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수익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타익신탁`이란 신탁계약을 통해 원래 자산은 위탁자인 증여자에게 두고 수익만 지정한 사람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증여자의 종합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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