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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5월 `종합소득세의 달` 세금폭탄 피하려면
국내주식, 배당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해외주식, 현지 원천징수내역 확인후 외국납부 세액공제 활용을
펀드, 상환전 증여·매매하거나 환매시기 조절 고려해볼만
기사입력 2017.05.19 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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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했을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체크 사항과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국내 주식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배당 기업인 경우 2016년에 받은 배당은 25%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했다. 분리과세 선택을 하지 않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2017년부터 받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은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금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할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식을 배당기준일 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는 배당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방식의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을 일정 비율로 증액시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법인세를 신고하는 대부분의 국내 주식회사의 배당은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보내주는 금융소득 명세서에 보통 `(G)`라고 표시되는 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국내 주식에 대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대여하는 투자자라면 기타소득도 확인해야 한다. 대차수수료는 금융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외 주식이다. 해외 주식은 자본차익은 분리과세되지만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해외 주식의 배당은 해외 국가에서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우리나라 세율과 비교해서 더 적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지급하는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한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보내주는 금융소득명세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종합 과세자는 해외 원천징수 내역을 꼭 확인해서 이를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펀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므로 결산 시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가 되어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환매하기 전까지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당황할 수도 있다.

펀드별로 결산일이 다르므로 종합과세를 대비해서 가입한 펀드의 결산일을 확인하고, 결산 시에 매매 및 평가이익을 유보하는 펀드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결산 시 매매 및 평가이익의 분배를 유보하는 펀드는 재투자를 해도 과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매할 때 모두 과세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배를 유보하는 펀드 가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은 상환 시점에 소득이 모두 귀속되므로 상환이 지연되다가 만기 상환되거나 만기 가까운 시점에 상환되는 경우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7%를 지급하는 3년 만기 ELS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상환될 경우 배당소득은 2100만원(1억원×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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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가 예상되는 고객은 월지급식 상품에 투자하거나, 상환 평가일을 체크하면서 한꺼번에 배당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 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법으로 절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국내에서 설정된 상장지수펀드(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이 중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일반 펀드처럼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등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설정된 회사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므로 해외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김정은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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