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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대출낀`집 물려줄땐 부담부증여 활용을
융자금 등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채무 이외 재산가액은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 납부
증여세 누진세율 부담 덜어
기사입력 2017.04.21 0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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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의 무상 이전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일 누군가가 자녀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가액 5억원에서 매우 단순하게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 현금 증여가 아닌 부채가 수반되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일정한 채무 부담이 존재한다. 결국 해당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채무는 증여하는 자가 부담하고 재산만을 증여한다고 하면 이는 현금 증여와 같이 단순 증여가 되는 것이지만, 재산에 대한 채무의 부담까지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방식과는 다른 `부담부증여`에 따른 과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융자금 등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함께 이전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융자금 등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채무 이전 부분만큼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을 갖고 증여세 과세 방식에 따라 증여세를, 증여자는 채무 인수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하게 된다. 부담부증여를 잘 활용하면 일반적인 증여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즉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3항에 따라 그 채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친족 간에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그 채무가 증명돼야 한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채무가 증명돼야 한다.

한편 부담부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이후 수증자 본인의 자력으로 인수한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상환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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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담부증여에 대해 과세 방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다. 증여 자산에 대한 채무가 존재할 때 부담부증여를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면 조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적용받거나 적용한 이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가능성을 두루 충분히 고려해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영훈 대신증권 반포WM센터 PB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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