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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Law] 깐깐한 업무용車 절세 열쇠는 `운행기록부`
보험·감가상각·유류비 등 1천만원 한도로 비용 적용
`운행기록부` 작성했다면 업무관련 따져 추가인정
기사입력 2016.12.23 04:08:04 | 최종수정 2016.12.23 0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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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가운데 업무용 차량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3년 이후 최저인 35%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쓰면서 세금 혜택을 받던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세법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면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리스 차량은 리스료의 93%,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 또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1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해준다. 1000만원보다 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작년까지는 업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운행기록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자, 계기판 주행거리, 사용처 등을 기입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주로 쓰는 법인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임원이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돼 근로소득세를 더 물어야 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 관련 운행거리를 바탕으로 업무관련비율(=업무용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산정한 뒤 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인정을 부인하는 것이다. 업무 사용의 범위는 출퇴근, 사업장·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교육 참석 등 직무수행 목적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은 임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차량 가격이 1억원인 승용차를 취득하고,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 시 매년 20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1500만원, 총 3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된다. 즉, 2500만원은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총 운행거리 중 업무사용비율이 80% 정도라면, 감가상각비 2000만원 중 80%인 1600만원이 업무 관련이지만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된다. 차량유지비도 연간 1500만원 중 업무사용비율 80%인 1200만원만 비용처리되어 총 2000만원이 업무용 차량 관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때보다는 1000만원만큼 비용처리가 추가로 가능하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5년간 매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처리받지 못하더라도 6년 차 이후로 이월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전처럼 감가상각비 한도가 없던 때에 비하면 비용처리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의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따라서 `정원 8명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 이하인 경차` 혹은 `정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 등은 업무용 차량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차량들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최대 1000만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비용 최대 800만원을 고려하면 기타 비용은 아무리 노력해도 200만원 이상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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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된 것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오너들의 일탈에서 출발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보다 본연의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운행기록부 등 세무당국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더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럴 경우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복식부기작성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해 1월 이후 적용되므로 대비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내년부터는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다.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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