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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 x-파일] 내가 낸 세금 돌려준다고?…잠자는 `포인트` 찾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서 조회가능…세금 징수 유예등 혜택, 최대 5억·9개월 납부 연기
기사입력 2017.12.22 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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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평소 세금 한 번 연체한 적이 없는 성실납세자다. 그는 얼마 전 지인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듣게 됐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처럼 세금을 낼 때도 포인트가 생긴다는 것. 이후 국세청을 통해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씨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만큼 두둑히 쌓인 포인트여서 그런지 보람이 크다"며 "향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요긴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처럼 세금에도 포인트가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카드사, 영화관 등 다양한 업체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단 세금 포인트 제도는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모든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대기업처럼 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으로는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가 해당된다. 이어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가 포함된다. 부여되는 시점은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이며, 개인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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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개인은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이,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된다. 법인은 2012년 이후 연도부터 신고·자납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며 고지분은 제외된다. 누적 관리되는 기간은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누적 부여되는 한편 소멸 제도가 없지만, 법인은 최근 5년 동안 부여되고 6년 이전 납부 실적은 소멸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독려하고자 세금 포인트 제도의 사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100점 이상이던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3월 2일부터 50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단 법인은 1000점(법인세 1억원) 이상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금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의 체납액과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개인 기준 50점 이상, 법인은 1000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서와 세금 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세금 포인트는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물로 제공해야 하는데, 세금 포인트를 담보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세금 10만원당 1점이 쌓인 후 사용할 땐 다시 1점이 10만원의 역할을 하는데 납세담보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세금 포인트는 10점이 차감된다.
납세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로, 연간 5억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가령 세금 포인트가 50점 있는 개인 납세자라면 이를 활용해 500만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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