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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고수 X-파일] 다운계약서·소득누락…세금탈루하면 다 걸려요
강남 재건축단지 집중조사…국세청, 261명에게 581억 추징
기사입력 2017.12.01 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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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A씨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현금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결국 과세당국에 적발돼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최근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5개월 만에 세금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행했다. 과거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행위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과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탈세 유형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쓴 사례다.

B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결국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신고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C씨 역시 비슷한 사례다. C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하고, 매도인은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해 장모 명의 통장에 은닉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시 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다운계약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C씨는 프리미엄 누락분 양도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사업소득을 누락해 다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 D씨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누락했다. 적발된 D씨는 결국 소득세 과소신고와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E대표는 법인의 수입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이용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했다. 또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E대표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과 유출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도 수집해 자금 출처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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