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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 X-파일] 내년 4월 대주주요건 강화…`주식 큰손`이라면 꼭 체크
보유 주식 15억원 이상 땐 대주주 해당돼 양도세 부과…연내 15억 미만으로 조절해야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매해도 양도세 절세 효과
기사입력 2017.11.10 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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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도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 1일부터 바뀐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은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25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코스닥 종목은 2%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일 경우다.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지분율 기준은 동일하지만 코스피·코스닥 모두 시가 15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앞으로 강화될 대주주 요건에 대해 김정은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는 "주의해야 할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 기준이라는 점"이라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의 마지막 개장일의 종가가 시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이어 "이는 결제일 기준이므로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대주주를 벗어나고 싶다면 마지막 개장일로부터 2일 전에는 매도해야만 한다"며 "이때 가격은 마지막 개장일의 가격(종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2일 전 매도할 때는 다음날과 그 다음날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에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분율 기준을 연도 중에 한 번 충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세무사는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수관계자라 함은 최대주주를 제외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대주주는 어떤 절세 방법이 있을까. 먼저 2016년 말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될 것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내년 기준인 15억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다.

시가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로 판단하므로 일부 매도 후 내년에 재매수하는 것은 상관없다.
김 세무사는 "올해 모두 팔고 재매수를 해서 취득 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올 연말에 종목 보유액이 15억~20억원 사이인 대주주인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팔 경우 세금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1~3월에 일부를 팔고 4월 이후에 나머지를 판다고 하면 4월 이후 매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며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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