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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 X-파일] 연매출 2400만원 안돼도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7.04.21 0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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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김상현 씨(가명)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한 뒤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인테리어 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게 나온 김씨는 국세청의 검증대상자로 선정됐고, 국세청 검토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결국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박순철 씨(가명)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했다. 박씨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점을 악용해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걸로 꾸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박씨는 국세통합전산망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분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이 증가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괜찮겠지`라며 방심하다 가산세를 낸 뒤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자는 차원에서 세무서를 찾았다. 이들의 상담 과정을 Q&A로 재구성했다.

Q.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

A. 사업 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하다.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

A.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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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A. 2013년 과세기간부터 연간 매출액(신규, 폐업자 연간 환산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되지만 신고를 해야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생성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Q.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환급신고자도 공제 가능한가.

A.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나.

A.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의 `무실적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휴대폰으로 모바일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도 있다.

Q. 자금난으로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지원안을 갖고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더 궁금한 점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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