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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
기사입력 2018.08.10 08:36:56 | 최종수정 2018.08.10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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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져 남극지방의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생명을 위협하듯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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