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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문턱 `껑충`…틈새 파고드는 불법사채
기사입력 2017.06.19 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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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은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 틈새를 불법 사금융이 파고들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들이 송파구 신천역, 은평구 불광역, 종로구 종각역, 강서구청 먹자골목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활개치고 있다.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형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작위 배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대부업자 6명이 덜미를 잡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주부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소위 제도권 금융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7.9%)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4월에는 무려 연 3476% 고금리를 받던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된 업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빚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에게 폭로했다. 또 다른 적발업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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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최근에는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이 상가 지역에서 원룸 밀집 지역 등 주택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틈에 덕지덕지 불법 전단지를 끼워 넣거나 바닥에 뿌리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사금융 중 전단지 형태는 올 1~5월중 45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이와 맞물려 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되는 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했다. 특히 올 1~5월중 5154건(월평균 1031건)을 이용 중지, 올 들어 불법 사금융이 더 활개하는 모습이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권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대부업(지자체 등록업체 기준)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취급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40조원(139조3000억원→99조2000억원) 이상 줄었다.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서민들이 급전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계에서는 줄어든 저신용자 대출 수요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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